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완전 정복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 가장 큰 고정 지출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단연 '의료비'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급여는 신청자의 실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부양비’라는 독특한 산정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고질적인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6년 이달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왜 독소 조항이었나?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의 소득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부양비’ 산정 제도는 실제로 자녀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된다고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령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한 달에 67만 원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산식에 의해 계산된 36만 원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실제 수입은 67만 원이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102만 원을 단 1만 원 차이로 초과하게 되어 병원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은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2.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 “서류상의 가짜 소득을 없애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부양비 산정’의 폐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번 돈의 일부를 부모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실제 소득 중심의 심사: 이제부터는 수급자가 실제로 받지 않는 가공의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오로지 본인이 가진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 수혜 대상의 대폭 확대: 앞서 언급한 사례의 어르신은 이제 본인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무리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평생 병원비 무서워 아픔을 참아왔던 수많은 위기 가구가 국가 돌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단, 예외는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가일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누리는 실질적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병원비 부담이 놀라울 정도로 낮아집니다.

• 1종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거나 시설 수용자 등이 해당하며,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 약국 조제비는 단돈 500원입니다.
• 2종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해당하며, 동네 의원급 외래 진료 시 1,000원,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국 조제비는 1종과 동일하게 500원 수준입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가구에는 이 급여 혜택이 생존권과 직결될 만큼 큰 힘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부양비 기준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나, 아예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를 안내받고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공적 자료를 조사하여 선정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 추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면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자가 진단 및 온라인 신청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망은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부양비 폐지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복지 문턱이 낮아진 시기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